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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에 이 원장은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간 소모적 논쟁 대상이 돼선 안된다”면서 증권사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3일 16개 증권사 CEO와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한 증권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증권사 CEO의 시선은 단연 금투세 도입에 쏠렸다.그간 이 원장이 금투세 폐지를 줄곧 강조해 온 만큼 기다렸다는 듯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20% 과세하는 제도다.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시행됐어야 했지만,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증권사 대부분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제도가 즉각 시행되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한 CEO는 “현행 금융투자소득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 손익 상계 처리를 할 수 없어 과세 형평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CEO는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된다”며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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