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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5개월,정부에 묻는다] 〈2〉 의대 부실교육 정말 걱정 없나“
기초의학 교수 등 지금도 겨우 충원… 정부 1000명 확충안 실현 어려워
내년 19곳 교수당 학생기준 초과… 단기 대폭 증원 해외도 전례 없어”
전국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안덕선 원장(연세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은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평가는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의평원 인증을 못 받은 의대는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로또 1096회 2등당첨지역모집정지,로또 1096회 2등당첨지역졸업생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서남대가 의평원 인증을 못 받아 2018년 폐교된 바 있다.
● 충북대 등 “교육 질 하락 불가피”
안 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법정 기준인‘교수 1인당 8명’에 못 미쳐 의대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정부 주장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의평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의대 중 최소 3곳이 주요 임상과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을 초과했다.내년도 1509명이 늘어날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이 넘는 곳은 19곳이 된다.주요 임상과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본과 3학년생이 필수로 실습해야 하는 7개 과목이다.
안 원장은 비수도권 대학 32곳 정원이 내년에 평균 67.6%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필요한 교수를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다.의료계에 따르면 단기간에 이처럼 대폭 증원하는 건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총 23% 늘린 바 있다.영국은 현재 약 9500명인 의대 정원을 약 1만5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 정부 “교수 1000명 충원”,의료계 “불가능”
정부는 2월 말 현재 1286명인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의 교수 수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의평원 평가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각 의대는 기초의학 분야에서 최소 25명,임상의학 분야에서 최소 85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그런데 지금도 특정 분야의 교수가 부족해 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간신히 충족하는 학교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와 수도권 의대의 교수 충원 움직임이 지방 사립대의 구인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안 원장도 “사립대가 증원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저리 대출을 받으라는 게 전부다.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사립대 의대가 교육 질 저하를 막을 만큼 교수를 충원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설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커대버(해부용 시신) 같은 경우 추가로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현재 6∼8명씩 조를 짜서 하는 커대버 실습을 30∼40명이 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른바‘관광실습’이 부실한 의사를 양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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