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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인기로 한국 음악 산업계가 황금기를 맞이했지만,방송사 등은 여전히 저작권 처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방송사용료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2024년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음악 산업 규모는 전 세계 7위로 성장했다.하지만 음악 저작권료 시장은 그에 비해 낮은 10위에 머물고 있다.1인당 GDP 대비 1인당 음악저작권료도 낮다.1인당 GDP가 한국과 비슷한 이탈리아는 1인당 음악저작권료 징수액이 한국보다 1.95배,도미닉 칼버트-르윈 통계일본은 1.37배,스페인은 1.42배가 더 많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로 총 4061억원을 징수,도미닉 칼버트-르윈 통계이 가운데 3887억원을 분배했다.미국,프랑스,도미닉 칼버트-르윈 통계영국,독일과 일본의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연간 저작권료 수입은 일찌감치 1조원을 넘었다.
사용료에서도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사용료 시장은 더 낮다.한국 방송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1.2%에 불과하다.프랑스 5%,독일 6%,일본 1.5%에 비해 떨어진다.한국의 경우 매출액 조정과 각종 할인계수가 적용돼 실제요율은 0.6%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방송저작권사용료 징수액은 약 527억원을 기록했다.국제적으로는 저작권료 징수액 관련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전체 매체 징수액 대비 방송사용료 비율은 15%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했다.
'산정대상매출액'이라고 하는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방송사의 총 수익을 방송사용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방송사업수입에서 일부 비용에 따른 매출액을 정해서 공제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산정을 하고 있는 반면,한국은 유일하게 방송사업수입 중 명시된 일부 계정만을 산정대상매출액으로 삼는 포지티브 산정을 하고 있다.
기술 발달로 인해,도미닉 칼버트-르윈 통계방송프로그램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판매 등 방송사가 벌어들이는 수입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최근 방송시장에서 이러한 포지티브식 산정은 시장 변화에 따른 방송사 수입의 다양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사용료율은 다른 매체의 사용료율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 의미가 큰 만큼,낮았던 사용료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저작권제도 발전의 초석으로 저작권자 희생이 계속되는 한 K팝의 장기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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