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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외조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은 것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낸 건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탈루 가능성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오 의원은 먼저 정부 한 가족의 부담부 증여 사례로 이야기를 꺼냈다.2004년 73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를 한 것을 예로 들었다.해당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약 2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그 부담을 자식에게 승계해 증여세로 771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금천세무서는 이를 단순증여로 보고 돈을 갖고 있는 구조가 애매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통해 6200만원을 추가로 증여세로 부과했다.
오 의원은 사례 설명 후 2003년 강 후보자 배우자의 외조모가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그리고 나서 2006년 11월 22일 외조모 명의 아파트를 습득했다.이 과정에서 약 4억원 정도를 빌렸다.이 아파트를 외조모가 강 후보자와 처에게 나눠서 부담부 증여를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실제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냐고 추궁했다.그러면서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2004년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를 한 사례처럼 세금 집행에 관해 원칙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냐"며 "강 후보자 본인은 절세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국세청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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