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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단체가‘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 터라 정부가 세금을 더 줄여달라는 재계 요구를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경총은 정부가 밸류업 차원에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람바1/3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을 검토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세제를) 보다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24%에서 22%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린 지 1년여 만에 2%포인트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경총은 “한국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며 기업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항목에‘배당’을 추가하고,람바1/3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비과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도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25%로 깎아달라고 했다.“경영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속세율을 오이시디 평균 수준(25%)으로 과감하게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과세표준 상향 조정과 과세 방식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지,람바1/3배당소득세 감면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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