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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건설형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LH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수도권 공급 가구수는 이번 정부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행복주택의 공급 물량은 수도권 기준 2019년 3,829가구,토트넘 뉴캐슬 라인업2020년 4,674가구,2021년 8,205가구로 증가해왔다.하지만 지난 2022년 6,347가구로 일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1,236가구로 대폭 줄어들었다.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 신규 공급도 마찬가지다.수도권 기준 2019년 6,340가구,토트넘 뉴캐슬 라인업2020년 5,566가구,2021년 6,213가구,2022년 6,191가구 등 평균 6 천가구 이상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했지만,지난해는 911가구가 새로 공급되는 데 그쳤다.지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15%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기존의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이 '통합 공공임대' 로 재편돼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줄었기에 착공 역시 감소한 것"이라며,"의도를 가지고 공급물량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준호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은 2030 세대의 주거불안 해소와 저출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하 기관들이 약속한 정책 목표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