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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미숙…5·18,카잔자유민주주의 초석"
처가 이해충돌·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엔 "오해 여지 없도록 하겠다"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임세원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석사 논문에서 역사 인식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연 매출 8000억 원대 처가 회사와의 이해충돌 여지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정치적 세무조사' 비판에 대해선 "불편부당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의 논문 표현과 관련해 "30년 전에 제가 미숙한 상태에서 그런 내용의 논문을 쓰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5년 석사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카잔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표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12·12 사태는) 군사반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처가의 기업집단 '유창'과 관련해선 "이해충돌이나 또 다른 면에서 정말 조심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고 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서울 소재 처가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신고와 기피 신청을 해야 했다는 지적에 "그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했다"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쌍방울,카잔네이버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말 조심해서 불편부당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확정신고로 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주식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이고 펀드 파생상품까지 하면 2000만 명이 넘는다"며 "이분들이 일시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들도 협력비용이 굉장하겠지만,카잔저희도 그것을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외에 강 후보자는 중고거래를 하는 이른바 '당근러(당근마켓 이용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를 한다는 지적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지 않도록 한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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