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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웨이,비스타케이호텔프레시원 설립 후 221명 파견
인건비 334억 대신 부담해 법인 장악
공정위는 13일 CJ프레시웨이(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CJ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그러자 프레시웨이는‘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들어갔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프레시웨이는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다른 지역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이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주주 퇴출을 계획하기도 했다.이후 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을 통해 모든 주주를 퇴출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비스타케이호텔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봤다.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해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고,비스타케이호텔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이는 공정위의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비스타케이호텔최장기간의 인력 지원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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