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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최진봉 성공회대 교수,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지난주 목요일 저희가 금요일 뉴스 TOP10을 진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저희가 중립 기어를 하고 냉정하게 살펴봤었는데.녹음 파일 공개된 이후에 피해 아동 측 아버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많아서.실제로 20억 부를 수도 있지 않나.5억 밑 안 되겠다.5억 원 밑으로는 못 받는다.이런 이야기까지 해서.현금으로 1억 주겠다,레반테 대 에스파뇰이런 정도의 뒷거래,변호사에게.이런 부분들이 진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자룡 변호사]
될 수 있습니다.충분히 고려 가능성이 있고.지금 이것이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학대만 가지고서 논의를 할 때는 학대가 있었는가,그것에 대해서 처벌 대상인가.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의금 조로 얼마 정도 형사합의금이 지급될까.여기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가기도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억대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도한 면이 있지 않은가,레반테 대 에스파뇰하는 여론이 있던 참에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여기서는 단순히 아동 학대의 내용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연예인 누구에 대해서 사건은 어떻게 했고 다른 사례를 거론하면서 충분히 억대,레반테 대 에스파뇰20억 대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레반테 대 에스파뇰여론이 있는 찰나에 상대방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합의금으로 5억을 받아주면 1억 주겠다.이것이 지금 명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방의 변호인은 쌍방대리가 금지돼요.양쪽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상대방의 변호사는 상대방 손웅정 씨를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사람인데 합의금을 많이 받아주면 나를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많이 받아주면 그중에 1억 떼 줄게,하는 것은 배임죄를 같이 저지르자고 하거나,레반테 대 에스파뇰배임 증재를 하겠다,이런 제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그런 의혹들이 이제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비판 여론도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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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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