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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습니다.
하지만,오픈 카지노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약 1만 가구에 달합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