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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한 데 대해,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 중 한 명이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최정묵 비상임위원은 MBC에 입장문을 보내 "의결 후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며 "종결처리에 책임지고자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추천 중 야권 몫으로 위촉된 최 위원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광안리 카사부사노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위원은 또 입장문에 "책임은 잘못한 사람보다는,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결과는 그간 알게 모르게,제가 부족하게 활동해 왔던 결과의 누적분이라 생각하고,그래서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본 안건의 종결에 동의했던 위원들께도 위로를 전한다"며 "일부는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 있는 약 3백 명의 조사관은 거의 매일 같이,거주지에서 쫓겨나는 힘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부당한 행정처분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며,갈등 현장에선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며,광안리 카사부사노"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광안리 카사부사노국민권익위원회 전체를 폄훼하지 말아달라,광안리 카사부사노구체적 사건과 행위를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 위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건 표결 결과에 대해 "결과를 12:3으로 예상했으나,8:7로 근소했다"며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은 "제가 나가면 1표가 더 부족해지지만,오히려 2표,3표가 더 발휘될 것이라 믿는다"며 "올해 방심위 등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권익위가 자각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퇴한 최 위원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으로,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거수 표결에 부쳐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종결 9표,이첩 3표,광안리 카사부사노송부 3표였고,윤석열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의 건을 종결 8표 대 송부 7표로 종결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제재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설사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종결 처리가 결정된 전원위 회의에선 "사실관계 조사가 충분치 않아 최소한 범죄 혐의를 판단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달 장소와 방식,전달자 위치를 고려했을 때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회의에선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표결은 거수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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