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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호텔에 입점해 영업하려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에 대해 충북 청주시가 제동을 걸었다.
청주시는 카지노 입점을 위해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이 제출한 관광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2006년 고시된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은 강원지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해 온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카지노 입점을 추진해 왔다.이 호텔은 호텔 건물 2층(3188㎡)과 3층 일부(688㎡)를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호텔 주변은 학교 밀집지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시민단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호텔 반경 650m 내 모두 7개의 학교가 있다.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는 호텔과의 거리가 50m에 불과하다.또 학교 7곳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5453명에 이른다.
하지만 카지노 입점을 막을 법적 규제는 없다.교육환경보호법 상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서는 PC방 등 게임제공업과 사행 행위,오염물질 배출시설,2021 아시안컵도축업,유흥시설 등 30개 업종의 영업이 제한된다.반면 카지노는 위락시설로 분류돼 영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A업체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소재지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청주시는 호텔 측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불승인해 카지노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해당 지역은 숙박·판매·주차장·녹지·공개공지·도로만 개발할 수 있다.호텔 측이 낸 사업 계획 변경 내용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 1항 1호‘사업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신청지역은 초·중·고교 및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2021 아시안컵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 문제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업체 쪽이 행정 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운동을 벌여왔던 시민들도 청주시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장동석 카지노 입점 반대 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청주시의 불승인 입장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업체의 임대차 계약해제와 재심의 요구,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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