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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PF·가계부채등 연착륙 우선”
부채의존적 구조 해소 의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우리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채 의존적 경제구조 해소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취약한 부문으로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영업자·소상공인▷가계부채▷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 부문에서 연착륙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윤석열 정부 2년간 줄어왔고,올해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금융위에서 그동안 해온 대책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sc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시장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연기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한 해석”이라며 “자영업자 부채방안이 발표됐고 부동산 PF 문제도 점검해서 상황을 보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sc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금융소비자보호,실물경제 지원 등 부분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 회의체인‘F4’의 호흡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sc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자본시장의 활성화,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취임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될 때 금융위 입장에서 볼 게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에서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sc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나눠짐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틀의 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업들이) 부채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달,sc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자금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차기 금융위원장에 기재부 1차관인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강승연·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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