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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2020-2021 분데스리가전국 수련병원에
“의료현장 안정화 해달라” 당부
다음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기 힘든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는 의료현장을 안정화시켜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 요구 사항 상당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에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반드시 바꾸겠다”며 “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며 “전공의 수련도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보건의료를 안보,2020-2021 분데스리가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과감히 투자하기로 한 만큼 재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는 복귀하기 어려운 전공의를 빠른 시일 내 사직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뽑는다.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전공의들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2020-2021 분데스리가레지던트 2~4년차는‘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육성지원과목은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다.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선 다음 주 초 수련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복귀 여부에 따라 전공의 처분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2020-2021 분데스리가미복귀자에 대해선 여러 변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 요구대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전면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이 경우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심각’단계에서 내렸던 각종 명령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며 역공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앞서 정부가 불법행위를 벌인 전공의들에게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등 면죄부를 준 직후인 지난 5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차관 등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미복귀자에게도 선처를 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의사들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향후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