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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징역 3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수감돼 있던 수원구치소에서 오늘 오전 8시쯤 출소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쯤‘야간 외출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베로나 대 밀란“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를 이유로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베로나 대 밀란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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