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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담당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맞고 고박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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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고박 - 2024년 메이저사이트 목록：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등록 취업자 수는 2605만7000명으로 전년(2549만명)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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