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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5일 마감한 복귀 전공의 현황에 대해 "복귀 전공의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15일에 마감했고 17일에 보고받기로 했다"며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복귀하겠다고 의견 내는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자는 1111명(출근율 8.1%)이었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전과 비교하면 레지던트 기준 100명이 복귀했지만,무료 5파운드 슬롯 게임여전히 1만명 이상이 정부에 무응답인 상태인 것이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서 환자들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이날 국회에서는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까지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기존의 원칙을 깨며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과목,무료 5파운드 슬롯 게임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무료 5파운드 슬롯 게임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처분 방침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얘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제가 결정했다.비판은 충분히 감안하겠다"며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에게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전공의 대표는 만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는 정부와의 대화 선행 조건으로 의대증원 전면 철회 등을 내걸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사직 또는 복귀 결과를 보고 저희가 더 설득하겠다"며 "전공의가 관심을 가진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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