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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동안 개편 횟수
각종 특공·추첨제 확대 등
공급 없이 시류따라 '홱홱'
가입자 줄고 포기자 속출
◆ 누더기 청약제도 ◆
"청약제도가 하도 이랬다저랬다 하니 기다린 시간이 아깝네요.이렇게 일반공급이 줄어들 줄 알았다면 진작에 청약을 포기했을 겁니다."
10년째 청약통장을 납입한 40대 김 모씨는 지난달 신생아 특별공급을 확대한 정부의 발표 이후 청약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김씨는 "꾸준히 납입하면 언젠가 당첨될 것이란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헛물켰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가 툭하면 바뀌는데 어떻게 청약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분노했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청약제도는 35차례 변경됐다.청약제도의 기본 제도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13번,농협 사주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10번,농협 사주특별법 규칙이 12번 바뀌었다.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비판은 10여 년 전부터 나왔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해도 이명박 정부 47차례,농협 사주박근혜 정부 37차례,농협 사주문재인 정부에서 65차례씩 개정됐다.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13번이나 변경돼 난수표 청약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현 정부는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며 지속해서 청약제도를 손보고 있다.2년 전에는 공공분양에서 청년 특별공급을 만들고,공공과 민영 모두 추첨제를 확대했다.올해 초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농협 사주민간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도입했다.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엔 '저출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공공분양 일반공급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식으로 신생아 물량을 늘렸다.이 과정에서 장기간 청약저축을 납입했던 40대 이상 수요자들은 "기회가 박탈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청약 경쟁률은 끝없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이달 2일 동시에 청약을 받은 서울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비롯한 4개 단지에는 무려 17만3558명이 몰렸다.
청약제도에 대한 실망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감소세도 심각하다.2022년 6월(2703만명)을 정점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올 5월에는 2554만명까지 줄었다.
여기에 주택 공급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체 물량은 적어지는데 이걸 자꾸 쪼개니 대상자들끼리 싸움만 심해진다"며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상승 속에 공급 감소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동우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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