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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 예산 확보 노고에 감사함 전달

[울산=뉴시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26일 국회를 방문해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26일 국회를 방문해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에 힘쓰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기여한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주요 현안 사업 등을 공유하고,1069 회 로또 자동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5곳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한편,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전국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1069 회 로또 자동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사능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다.

이에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박성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원전 정책 수립 참여 ▲원전 시설 관련 환경적·경제적 상황 신속 대응 ▲지역 발전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나아가 원전인근지역 주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대안 법안인‘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해 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업무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1069 회 로또 자동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1069 회 로또 자동대전 유성구,1069 회 로또 자동강원 삼척시,경남 양산시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행안부에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인근지역 지자체에 원전 안전 정책 마련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박성민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5곳에 대한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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