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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 중심으로 가계·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은행은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 대출은 1767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말 GDP 가계부채 비율은 91.9%로 작년 말(93.5%)에 비해 1.6%포인트(P) 낮아졌다.이러한 하락세는 가계 빚이 감소했다기보다 GDP 성장에 따른 영향이 크다.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3%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GDP 가계부채 비율 적정수준은 80%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위해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떨어졌지만 연체율은 상승세다.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98%로 작년 말(0.86%) 대비 0.12%P상승했다.
특히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다.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 기관에서 대출한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9.97%로 코로나 시기인 2020년(7.67%) 이후 2년만에 2.3%P 상승했다.비취약차주 (0.38%)와 견주어 봐도 높은 수준이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저축은행,99-3상호금융,99-3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연체율(2.17%)로 은행(0.37%) 대비 7배 가량 높았다.
이러한 연체율 증가 추세는 1인당 연체액 상승보단 연체 차주 증가에 따른 것이다.올해 1분기 말 가계 연체차주 1인당 평균 연체액은 2022년 2분기 말과 비슷하다.다만 같은 기간 연체차주 수 비중은 1.72%에서 2.3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 신규 연체 진입률은 올해 1분기 말 0.63%로 작년 동기 대비 0.03%P 증가했다.같은 기간 연체 지속률은 76.2%로 동일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도 2022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다.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2·4분기 말 0.50%에서 올해 1·4분 기말 1.52%로 상승했다.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취약차주 연체율 비율은 10.21%로 비취약차주(0.41%) 대비 높은 규모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99-3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취약차주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과 범정부 지원 대책 마련하고 있다”며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선 DSR 적용 범위 확대라는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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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유가족에게는 변상금 문제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