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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정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사진은 10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4.07.10./사진=김진아의대 교수들이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 수련을 통해 돌아오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정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a href=](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4/07/11/0005062747_001_20240711222217654.jpg?type=w647)
가우스 소거법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는 6월 4일"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학병원의 급격한 몰락과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향후 2년간 의료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귀 전공의와 9월 수련에 응시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다만 수련 특례는 9월 수련에 응시한 전공의를 상대로 하며,가우스 소거법사직 후 9월 수련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37개 의대 교수 비대위·교수협 대표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교수들은 "차별적,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은 복지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특례는 보통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한데,가우스 소거법복지부 특례 적용은 이와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며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