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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범죄” 질타
A씨는 지난 1월 7일에도 이별 의사를 밝힌 B씨 집에 찾아갔고,B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무시한 채 언쟁을 벌였다.그러던 중 B씨가 창문 너머로 떨어져 숨지자 119 등에 신고한 것도 A씨다.이때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A씨는 이후 B씨에 대한 특수협박과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구속기소 됐다.
배 부장판사는 “단둘이 있던 중 B씨가 추락,사망해 A씨가 이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다각도로 조사했지만 혐의 확인이나 공소 제기는 이뤄지지 않았다.증거를 살펴봐도 명확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다만 배 부장판사는 “(B씨 사망 당일) 말다툼 과정에서 A씨가‘죽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다’는 등 말을 하고,토토 캐스팅B씨가 창틀 위로 올라가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특수협박과 스토킹,퇴거 불응 등 공소 제기된 A씨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배 부장판사는 “B씨가 보여준 인간적인 선의 등을 망각한 채 범행에 이르렀다”며 “B씨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檢‘10년’구형했지만,法 “범죄ㆍ형벌 균형 지켜야”
이에 대해 배 부장판사는 “재판 이전에 이미 대중적 관심을 받은 사건이다.명확한 증거로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ㆍ형벌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자의적인 양형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리와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등을 살펴 형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을 지켜본 B씨 가족은 “자살 방조 등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 받아 볼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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