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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해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기업이 애플이 될 것이라는 외신 전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애플이 수수료 부과 없이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허용하는 DMA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EU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나,2018 러시아 월드컵 응원지난 3월 EU에서의 DMA 시행과함께 유럽에서는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EU는 애플의 이같은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2018 러시아 월드컵 응원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신들은 EU가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며,2018 러시아 월드컵 응원기소가 이뤄진다면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당국이 예비적인 조사를 진행한 만큼 공식 결과 발표 전 애플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2018 러시아 월드컵 응원그 경우 규제 당국이 최종 결정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
만약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 수도 있다.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P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