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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협의체는 농업계,도박 인지적 오류학계,도박 인지적 오류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도박 인지적 오류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장은 농림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도박 인지적 오류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구축방향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기본직불을 통해 생산중립적인 방식으로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을 함께 확대한다.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지역 및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농업계·학계와 공유하고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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