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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주택 69채 소유주가 된 비결은 무자본 갭투자였습니다.
2018년 A(54) 씨는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잡부 등을 하며 어렵게 살던 A 씨는 재기를 꿈꾸며 유리·창틀 설비업을 하기도 했지만 사업은 망했고 내지 못한 세금은 빚으로 쌓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제본 공장에 일용직으로 취직해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살아가던 A 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진흙탕에서 벗어날 묘안을 고민하다가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는 갭투자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전국 부동산을 뒤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만 승계하면 추가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었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 갱신을 거부해 임대사업등록을 자동 말소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고,결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역전세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취득할 때 오히려 현금을 차액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골라 불과 1년여 사이 69채를 사들였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를 보고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 즉 '깡통전세'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사들인 서울 구로,프로야구 관중 감소경기 파주·부천,전남 나주 등의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그는 이익으로 챙겼습니다.
A 씨는 갭투자에 뛰어들기 전 이미 빚더미에 올라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사들인 부동산은 수개월 내 대부분 압류됐고 수많은 주택 보유로 거액의 종합부동산세까지 물게 됐습니다.
미납 세금은 경매 등으로 보전됐고,A 씨는 깡통전세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었지만,임차인들은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경매를 통해서도 임차인들의 경우 자신이 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 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세입자 7명이 피해를 봤고,프로야구 관중 감소8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미반환 됐습니다.
나머지 부동산 60여 채도 향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가해지는 고통도 매우 크다며,프로야구 관중 감소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배상 신청인에게 7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