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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항소심 선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권 전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증권을 일임받아 운용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추징금 81억 3600여만 원도 명령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에 따른 법리 오해가 있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한 '전주' 손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이 구형됐다.
권 전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은 주가조작의 핵심 관여자가 아닌,815회 로또사업가로서 정상적인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권 전 회장 측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본인 명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다.엑시트 차익을 추구하지도 않았다"라며 "잘못이 있다면 주식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만나 교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사건으로 연루된 이들에게 '회사 홍보'를 했을 뿐인데 주가조작 공모로 보는 것은 억지라는 게 권 전 회장 측 설명이다.
이어 권 전 회장 측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일임받아 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정상 거래'였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권 회장 측은 "(1심은) 김건희 대신증권 계좌를 일임 운용했다고 봤다.대신증권 녹취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판단"이라며 "녹취록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공모한 통정 거래는커녕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가격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고는 오는 9월 12일에 진행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동원,815회 로또636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2월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815회 로또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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