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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노동시간 단축위해‘휴머노믹스’추진
민간기업 50곳·도 산하 공공기관 우선 대상
격주 주 4일·주 35시간·금요일 반일 근무 중 선택
‘경기도형 간병 SOS‘RE100 펀드‘기후보험’도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출생 해결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도입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14일 옛 도지사 관사인 도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다.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으로‘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도입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이 사업에만 1년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어간다.
경기지역의 민간기업 50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우선 대상이다.△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근무 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프로젝트도 추진한다.
‘0.5잡’은 하루 4시간(주 20시간·주 2,3일)‘0.75잡’은 하루 6시간(주 30시간·주 3,슬롯 나라 kt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이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공공기관에 교육·근태 시스템 비용,대행 업무 분담 지원금,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도민이나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정상 국가,사람중심경제,균형 사회라고 생각한다”라며 “후반기에도‘휴머노믹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저출생,기후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김 지사의 정치철학이 담겨있다.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양극화 같은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삶의 질이나 개인의 역량 제고,행복 등을 실현해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돌봄 경제 분야에서는 내년부터‘경기도형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국가 간병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1인당 연간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대상자만 1만 7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비만 연간 200억 원이 투입된다.6인 병실 간병비 하루 2만 원을 2개월로 계산해 추산한 금액이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RE100 펀드’를 조성하고‘기후위성’발사‘기후보험’가입 등을 추진한다.내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주차장,도로 유휴부지,슬롯 나라 kt자전거길,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한다.
RE100 펀드는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을 기업에 공급해 발전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책이다.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하기로 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SPC에는 에너지협동조합,시군 산하기관,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기후 위성’(가칭 GGSat)은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기후 위성 발사에는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도비 45억 원 등 150억 원이 들어간다.
전 도민 대상‘기후보험’도 내년에 50억 원을 들여 시행한다.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일반 도민은 감염병,온열·한랭질환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 시 추가 지원한다.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 특구를 조성하고 경기 RE100 정원 조성,공용전기요금제로 아파트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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