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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기 착공’명분,제주 마사지지방비 활용 건설 요구
춘천·가평·강원·경기 “수 백억씩 못 내” 맞서
지방비 사업시 매년 운영비 지자체 따로 내야
【춘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춘천 연장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비용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경기 가평군과 경기도는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비용을 내는 원인자부담 방식을 지속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만나 GTX-B 노선 연장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지난 1월 정부가 GTX-B 춘천 연장을 확정 발표한 후 4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시는 앞서 공식 건의가 이뤄진 GTX-B 연장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재차 요청했다.다만 이날 국토부는 5차 계획 수립과 별개로 시에 지방비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지자체 재원 투입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기 착공이 꼽힌다.
우선 춘천 연장 노선이 국가 계획에 담기려면 내년 말까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또 이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지방비 투입 시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1년 6개월 이상 착공 시기가 늦어진다.다른 철도 사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정부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착수 시기는 더욱 지연될 수 있다.정부로서는 GTX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만큼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를 비롯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의 계산대로 일일 운행 횟수를 줄여 당초 추산된 4,제주 마사지230억원의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더라도 지자체 마다 최소 수 백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특히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열차 연료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매년 수 십억원씩 추가로 내야 하는 점도 큰 압박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와 도,제주 마사지경기 가평군,제주 마사지경기도는 지난달 기관 협의를 갖고 정부 지원을 통한 사업비 확보 원칙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시는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경춘선을 활용하는 공정 특성상 타 구간과 마찬가지로 2030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앞서 육동한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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