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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전공의 간 '사적 합의' 불과…수리 시점은 6월 4일 이후" 확인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랑스 대 스트라스부르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랑스 대 스트라스부르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랑스 대 스트라스부르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을식 회장(고려대의료원장)은 "복지부에서도 사직서 수리 시점을 병원에 일임한 측면이 있다"며 "같은 2월이라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다르지만,수련병원들이 일관성 있게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2월 29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해왔다.정부는 전날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일 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단 정부는 협의회의 이날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협의회의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에 반영될 뿐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각종 명령 등 공법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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