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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토토헤로스 울산온산점노동연·KDI 공동 토론회서 발표
권혁 부산대 교수 "노동시장 변화 수용한 노동법 개혁 필요"
토토헤로스 울산온산점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취학 자녀를 둔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로제 활용 비중이 유럽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저출생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유연근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KLI) 부원장은 15일 KLI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토토헤로스 울산온산점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공동 토론회에서 '변화하는 시대,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부원장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성의 고용과 출산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면 정(+)의 관계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 15개국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25∼49세)가 시간제를 포함해 유연근로를 활용하는 비중은 2015년 약 84%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15%에 그쳤다.
결국 고용과 출산을 정의 관계로 바꾸려면 유연근로 활용 등을 통해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 부원장은 "유연근로 활용은 고용과 출산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와 저출생 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로 활성화는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안정과 고연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연수는 6.5년이고,연령대별로 보면 45∼49세가 8.3년으로 가장 길다.EU 15개국의 평균 근속연수 9.8년(2015년 기준)이며 가장 긴 55∼59세는 17.8년에 달한다.
EU 15개국은 정년 직전에 근속기간이 가장 긴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년 10년 전의 근속기간이 가장 길고 조기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부원장은 "이런 현상은 높은 고용보호와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이 훨씬 가파른 임금 구조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고용보호 개편이 어렵다면 임금체계의 원활한 개편이 가능하도록 경직적인 동의 절차를 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일 - 가정생활 양립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5/PCM20190821000174990_P4_20240715150014667.jpg?type=w647)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AI의 역할 증대로 근로시간의 양이 아니라 인간 노동력의 질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노동법은 정해진 근로 장소와 시간,지휘명령에 따른 수동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전통적인 노동법은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및 사용의 주체로서 사용자를 특정해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을 통해 사업조직을 만들고 노동력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업무의 위탁과 위임 등의 방식을 통해 생산활동을 구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특히 "근로시간의 양에 의존하는 직무에서의 AI 역할이 커지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질적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는 노동법 체계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교육에 관한 영역의 기능적 확대를 수반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노동법 개혁의 과제는 기존의 노동법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율적이고 개별적이며 창의적인 노동을 지향하면서도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해 입법화하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승용 코코넛사일로 대표,김영훈 대학내일 대표,토토헤로스 울산온산점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석호 전(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황성현 퀀텀인사이트 대표 등이 참여해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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