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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신산업 규제해소 지원 기관들 손잡아지난 4월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법령 정비 지원을 위해,각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한‘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이 출범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민병주)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임석한 가운데 6개 기관과‘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 운영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7개 기관은 KIAT를 비롯해 안전성평가연구소·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한국환경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이다.
중기부와 KIAT는 이날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을 지자체와 함께 홍보하고 특구별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등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출범식을 개최했다.5개 특구는 바이오(경북 세포배양식품),의료(대구 이노덴달),2018년 3월 24일 야구 경기일정리사이클링(경남 수산부산물재활용),2018년 3월 24일 야구 경기일정에너지(경남 수소 모빌리티,2018년 3월 24일 야구 경기일정충남 그린암모니아) 등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 후 9차 5개 특구를 포함해 총 38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신제품‧서비스 89개 세부 실증 과제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규제해소 지원단은 규제법령 관계부처가 특구 지정 시에 부대조건으로 요구한‘특구별 민·관협의체’역할을 한다.
규제해소 지원단은 지난 4월 9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된 5개 특구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4개 분과를 구성했다.
특구 내 기업이 실증 단계에서 법령 개정과 연계되는 유효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해소 지원단은 실증 전후 기술지원,특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18년 3월 24일 야구 경기일정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규제자유특구를 종합 지원한다.
실증 전에는 법령 정비와 실증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증 추진 방향 컨설팅 ▲안전성 입증 항목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실증 중에는 ▲특구 사업자들의 특례 부대 조건 이행 현황 점검 ▲시험·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한편,2018년 3월 24일 야구 경기일정실증이 종료되거나 법령 정비가 완료된 특구 사업자에는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과 투자유·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장을 맡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나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이 원활해져 시의성 있는 규제해소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실증 착수 단계에서부터 유효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첨단·신산업 규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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