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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민주당 의원실 '의료공백 예산 투입' 분석
6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 820억→7월 중순 1490억
"재정 지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대안 수립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2024.07.0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2024.07.0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6/NISI20240704_0020403714_web_20240704121524_20240716094314031.jpg?type=w647)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 1.8배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2024년4월19일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 벤피카지난달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810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해 아직 남아있는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을 감안하면 재정 투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할 당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에 월 1085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 한 사이에 1.8배 증가했다.6월 중순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820억원이었으나 7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은 1490억원에 달했다.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진행된다.총 105개 수련병원에서 선지급을 신청해 요건을 충족한 6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그 규모는 3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도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게다가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중 아산병원,2024년4월19일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 벤피카세브란스 등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시행 중인 9개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2024년4월19일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 벤피카해당 9개 수련병원에 선지급이 결정될 경우 6월 지급분에만 11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장종태 의원은 "의사 단체 집단행동을 수습하는 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것 자체부터 부적절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