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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교통사고,고령자 운전 제한 공감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여부 주목![사고 직후 차량을 확인하는 가해운전자 부인 김씨사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온라인 커뮤니티]](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3/20240702050715_0_20240703084814690.jpg?type=w647)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사망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5명이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로 인해 정치권에서‘고령자 운전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그간 고령자의 운전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방안들은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법제화가 무산돼 왔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고령자 운전 제한과 관련된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인 지난 3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정부의 입법 추진도 여론의 벽에 막혀왔다.지난 5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무료 슬롯 머신 앱 보여줘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고,정치권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정교해야 하고,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희생된 서울시청 직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2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동하고 있다.[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3/20240703050058_0_20240703084814694.jpg?type=w647)
충격적인‘시청역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 제한에 대한 여론의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이같은 여론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곳은 정치권이다.
당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전날 오후 시청역 인근 사고로 희생된 시청 공무원 2명의 빈소를 차례로 찾아 조문한 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내지 조건부 면허 발급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 페달 오작동 및 오조작 시 기계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관계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의‘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 해외사례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대다수 주에서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의료 평가,도로 주행시험,무료 슬롯 머신 앱 보여줘제한 면허 제도를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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