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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함께 돌아오는 경우 해외 생산 축소 기준을 낮춰주겠다는 건데요.
다만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눈을 돌리게 하려면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현대모비스는 중국 부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유턴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3인 고스톱 게임현재까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이 돌아온 경우는 현대모비스와 LG화학 두 곳뿐입니다.
전체 유턴기업 수는 2021년 25개까지 증가하더니 이후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가 동반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돌아오면 해외 생산량 축소 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동반형 복귀는 동종·연관 업종의 복수 기업이 국내로 함께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재현 /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 :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동남아 등에 비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규제 환경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기업 입장에서는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검토할 만한 획기적인 요인이 없으면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이상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