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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률 개정·예산 필요한‘로드맵’
거대 야당 협조 없이 사실상 안 돼
‘업무보고 거부’사태로 관계 최악
기재부 “논리로 야당 설득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정부가‘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주제로 3일‘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계획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개정과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선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 갈등을 넘어 정부와 야당 간 대립 구도로 흐르는 만큼 결과적으로 이번 로드맵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3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최근 한국경제 치명적 단점으로 지적되는 저성장 고착화와 계층 간 격차 확대 극복 방안 등 총체적인 사회·경제 성장 밑그림을 담았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혁신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개선이라는 3대 분야에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능동적 상생 ▲가계소득·자산 확충 ▲교육 시스템 혁신 등 10대 세부 과제를 적시했다.
정부 로드맵은 내용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논란을 떠나 야당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가 내놓은 10대 세부 계획에는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이나 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개편의 상당 부분이 법 개정을 수반한다.특히 금융투자소득세,ante 포커상속세 등은 세제 관련해서는 여야 의견 차이가 크다.
일례로 정부가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5%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해 세율을 최대 20%p 낮추는 주주환원 공제만 하더라도 야당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데일리안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