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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매경 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4/0005329848_001_20240704212307318.png?type=w647)
4일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적격 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격유지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된다.
다만,뮌헨 라이프치히 중계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뮌헨 라이프치히 중계시력 등)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고 2020년 96.1%,뮌헨 라이프치히 중계지난해 98.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개선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합격 판정의 기준을 강화하거나,뮌헨 라이프치히 중계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4/0005329848_002_20240704212307360.jpg?type=w647)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000여 명 중 23.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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