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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연구개발(R&D·알앤디) 예산을 복원한다고 해서,올해 예산 삭감으로 멈춘 기초과학 연구의 피해까지 복원할 순 없습니다.”
신민기‘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재학생·졸업생 입틀막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은 27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여 연구가 중단되거나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지 못한 폐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을 향해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쳤다가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 막힌 채 끌려나간 인물이다.올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21조9천억원으로 2023년 24조7천억원과 비교해 약 2조8천억원(11.3%) 삭감됐다.33년 만의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과학기술계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24조8천억원으로 복원했다.
올해 카이스트 전산학부 석사 졸업생이기도 한 신 위원장은 예산 삭감 뒤 “생명과학같이 실험 장비 사용에 고정 비용이 드는 기초과학 분야에선 연구자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장비 사용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피해 사례가 곧 가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조삼모사식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원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해서 늘어났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대폭 줄여놓은걸 복원하면서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짰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윤 정부가 핵심전략기술로 밀고 있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도박 티아라원자력 등에서만 선택적 인상이 이뤄졌고,다른 기초 과학이나 수소,도박 티아라탄소중립 예산 등은 2023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분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연구는 일시적 성과나 효율성만 가지고 성공을 예단할 수 없어 다양한 연구에 지속해서 투자하는 게 선진국의 경향”이라며 “정권 기호대로 예산을 조정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올해 예산 삭감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연구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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