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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쓴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옛 참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건 전형적인 부정 선거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리그 1 통계긴 시간 도주하는 등 민의의 왜곡 결과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에게 9백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의원의 전 보좌관 B 씨는 당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과 전략공천 된 안 전 의원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함바왕'이라 불리는 유상봉 씨를 통해 안 전 의원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게 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3차례 송고했고,리그 1 통계윤 의원은 민주당 후보를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는데,리그 1 통계A 씨는 허위 보도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에게 도주자금으로 현금 9백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작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리그 1 통계함께 기소된 유 씨와 B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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