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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수락 시 5674명에 11억원 상당 보상
전체 게임 이용자 80만 명 보상 시 역대 최대 규모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조작'에 관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최대 217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결정했다.넥슨과 분쟁조정 신청자가 모두 조정 결정 내용을 수용하면 보상이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 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타임 슬롯 뜻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넥슨은 조정 결과에 따라,피해자들이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할 때의 환급 수수료(10%)도 면제해줘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타임 슬롯 뜻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를 공제했다.당시 넥슨이 현금 환급이 안 되는 넥슨 캐시로 보상한 만큼 70%만 공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분쟁조정위는 보상액 산정 근거에 대해 "조정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해당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했다.이후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해 4월2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다.집단분쟁조정에는 5804명이 참여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10명,조정 참여 신청을 취하한 21명을 제외한 5733명이 조정결정 대상자가 됐다.
넥슨과 피해자 양측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이 불가한 99명을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이는 넥슨이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를 공제하고 피해자가 실제 받을 금액이다.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이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번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특히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도 표명한 바 있다.위원회는 넥슨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타임 슬롯 뜻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피해자도 포함한다.
만약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 80만 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타임 슬롯 뜻총보상액은 21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이는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보다 많은 액수다.2007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 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변웅재 위원장은 "이번 조정 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며 "넥슨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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