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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대위,로또 당첨시 세금20개월 공석 원장 채용 및 의료원 정상화 위한 시민 참여 TF팀 구성 제안 
성남 시민·노동 단체 등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이 사실상 좌초했다며 '포기'를 선언하라고 신상진 성남시장을 압박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로또 당첨시 세금진보당성남시협의회,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 등 13개 개 단체 연대체인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9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이제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나서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상화 방안으로는 의료원 운영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원장 등 경영진 채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상화를 위한 TF팀 구성' 등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신상진 시장이 지난 2년 동안 대학병원 위탁추진이라는 환상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로또 당첨시 세금시민의 불신을 조장·증폭하는 공공의료 파괴 시정을 일관되게 실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원의 인력난과 재정난에 대해 "지난해 11월 민간위탁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한 뒤 7개월째 의료원 정상화는 수수방관했다"라고 신 시장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위탁추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의료원 정상화에 나선다면 모든 역량을 다해 시정에 협력하겠다"며 "민간위탁 추진 포기 선언하고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여부는 안갯속이다.
당초 성남시 계획은 6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달 안에 복지부 승인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지난해 11월 성남시로부터 승인 요청을 받은 복지부가 지난 4월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지방의료원 운영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4~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로또 당첨시 세금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따라서 이후 절차 진행 여부는 물론 복지부 승인 여부조차 깜깜한 상황이다.민간위탁이 사실상 좌초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해 백승우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복지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민간위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성남시가 약 20개월 째 공석으로 두고 있는 의료원 원장을 하루빨리 채용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복지부 승인·시민 반대 넘어야 할 산.성남의료원 민간위탁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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