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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보다 더 많은 금액 빌려
종부세 완화로 지방재정에도 피해 우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자 한국은행으로부터 91조 원 이상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스페인 크로아티아세수 부족이 심각한 데도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7일 공개한 한국은행‘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 말 기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깊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상반기 6개월 간 총 91조 6000억 원을 빌리고 71조 7000억 원을 상환했다.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91조 6000억 원)는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상반기 73조 3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이며,스페인 크로아티아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 된 지난해 상반기 87조 2000억 원보다도 4조 4000억 원이 많다.
이에 따른 정부의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 수록,스페인 크로아티아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닌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스페인 크로아티아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지방교부세’역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졌는데,올해도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한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축소는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양부남 의원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면서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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