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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어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의협 소속 개원의들도 오늘 집단 휴진에 합세했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옥스포드일방적인 진료 취소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집단 휴직으로 인한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잠시 후,오후 3시에 골프 선수 출신의 박세리 전 선수가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의료대란이 120일째 이어지면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오늘은 전국의 병의원들까지 의사협회 주도로 문을 닫았습니다.일단 휴진 신고율은 낮지만,의료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현재 집단휴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정부는 결국 오늘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요.업무개시명령이라 함은 정확히 어떤 행정명령을 의미하나요?또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1> 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일각에서는 의협이 이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에게 자체 제재를 가하는 등 휴진에 강제성 여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법적 쟁점,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대한의사협회는 자율참여라는 입장이지만,옥스포드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단 방침인데요.수사를 의뢰할 경우,이런 게시물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경찰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연루된 의사 규모가 상당한 만큼 향후 파장도 클 전망인데요.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견본품이라든지,일정 금액의 식음료까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라고 보고 있는 건,정확히 어떤 기준을 넘었기 때문인 거죠?
<질문 5> 연루된 의사 규모가 1천여 명이 넘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경찰에 따르면 타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타 제약사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건,제약사와 의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가 고려제약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6> 계속된 적발에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반복되자 제약사와 의사 모두 처벌을 받는 쌍벌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도 계속 반복되는 건,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7> 한편,어제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견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대목을 두고,여러 법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판결문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질문 8> 그렇다면,이런 판결문의 치명적인 오류가 과연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이 점이 관심인데요.재판부가 치명적인 오류로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과거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8-1> 실제로 삼성의 사례와 이번 오류를 비교하면,오류 수정에 따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하지만 어제 재판부는 판결문을 수정하면서도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옥스포드800억 원대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주문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그러면서 "판결문 수정은,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이는 곧,옥스포드결론은 같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요?
<질문 9-1> 재판부의 오류와 이에 따른 판결문 수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이런 상황 자체를 대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거든요.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SK그룹 측과 노소영 관장 측의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데요.앞서 이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퇴거와 관련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때문에 과연 이 퇴거 소송 결과가 대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이 소송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잠시 후,오후 3시에 골프 선수 출신의 박세리 전 선수가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그런데 박세리 선수 측이 "사안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고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어요?
<질문 12> 특히 이번 사안이 주목받은 건,박세리 전 선수가 그동안 가족 특히 부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인데요.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친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 등도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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