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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24 롤드컵60대 남편에 금고 2년 선고
여성 친 50대 버스기사는 금고 1년형 [청주=뉴시스] 2023년 3월19일 오전 9시29분께 충북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 정차 중이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한 뒤 차량 밖에 나와 있던 탑승자를 잇따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사진=뉴시스 DB).*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2023년 3월19일 오전 9시29분께 충북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 정차 중이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한 뒤 차량 밖에 나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30319_0019827574_web_20230319165502_20240626164014946.jpg?type=w647)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기사와 차량을 세운 60대 남편이 모두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66)씨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5분께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정차 중인 차량 뒤에 서 있던 C(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C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말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차 타고 가"라며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C씨는 자신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과속 문제로 다툼이 생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A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B씨 역시 30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며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 후 정차해 C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