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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몇 대 툭툭 친 것"이라며 폭행 혐의 부인
法,1105 회 로또 당첨 번호벌금 50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정치 관련 대화 중 견해차를 보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1105 회 로또 당첨 번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원주시에서 택시기사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씨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격분해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 뿐"이라면서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 B씨의 얼굴,1105 회 로또 당첨 번호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1105 회 로또 당첨 번호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