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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최근 3년간 평균 2만호 착공… 올해 5만호 목표
전세시장 대비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집중 확대
“전세사기 지원·1기 신도시 재정비에도 발벗고 나설 것”
이한준 LH 사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계획된 5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다짐이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 인근 한 식당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에 현재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로 건설산업이 위축되고 3기 신도시 주택 착공 가능시기도 도래하지 않아 LH 착공 물량이 현저히 줄었다”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LH 착공 호수가 최저 5만호에서 최대 8만호인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평균 2만호밖에 착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런데 올해 들어 5만호 착공을 시작하고 있는데,먹튀 커뮤니티이는 2021~2023년 착공 물량이 적었던 것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올 하반기 공공주택 착공목표 5만호 달성과 내년 이후 착공물량 조기 확대로 6만호 이상 착공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 일정을 조정해 준공일자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는 현상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착공물량은 대부분 연초에 계획을 세워 연말인 4·4분기에 몰려있는데,모두 비슷한 시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준공 물량이 한꺼번에 나와 전세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사장은 “내년 착공 물량을 올해부터 설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골고루 착공되도록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며 “또 착공물량이 부족해 오르는 전셋값을 대비하기 위해 도심 안에서 비교적 빠르게 출시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도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 집중 확대해서 전세시장 안정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을 애초 2만 7000호로 잡았지만 민생토론회 등을 거치며‘든든전세’를 포함해 3만 7000호로 1만호 추가한 바 있다.특히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먹튀 커뮤니티수도권 각 주요 지역에 별도 TF를 만들어 인력을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매입임대 확대는 소규모 영세 건설회사를 활성화시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봤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사업을 하다보면 미분양 물량에 대한 고가매입이나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잘 안다”며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로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데 공공기관이 미리 대비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후 부동산 문제가 커졌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량 확대로 드는 공사비 등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올해 기채 발행 규모가 15조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10조에서 12조 정도 발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LH의 부채비율 증가가 우려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도 공적역할을 하는게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사건 관련 피해 지원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도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내년 상반기 매입임대 요건 완화와 협의매수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최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1월부터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상담센터 개소해 공공 사업시행자와 총괄관리자가 참여하고 있고,먹튀 커뮤니티주변 전월세 시장에 자극이 않도록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영구임대 보유 자산 활용과 도시별 역할에 맞는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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