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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주식 리딩방’서비스의 계약 자체가 위법해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VVIP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하면 A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200%에 이르지 못하면 이용요금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슈퍼 윈 홀덤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전형적인‘주식 리딩방’형태였다.
그런데 B씨는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해지 의사를 밝혔다.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는데,슈퍼 윈 홀덤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냈고,1500만원 전부를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주장한 환불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환불규정에‘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 작성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으니 환불금의 2배,슈퍼 윈 홀덤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슈퍼 윈 홀덤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슈퍼 윈 홀덤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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