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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용융·주조 안한 철강,피망 뉴베가스무관세 제외…25% 부과
백악관 "중국산 철강,관세 회피해 미국 노동자에 피해"
멕시코 진출한 한국 철강 업체들도 타격 받을 수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멕시코산 철강제품이 멕시코,캐나다,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용융·주조(melt and pour)될 경우 관세를 인상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용융·주조는 철강 원료를 고온의 용광로에서 녹여 틀에 붓는 것으로 철강 제강 단계의 일부분이다.
기존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은 모두 관세가 면제됐으나,피망 뉴베가스앞으로는 멕시코에서 용융·주조한 철강이 아니라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포고문에서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사실상 중국산 철강 제품의 멕시코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중국산 철강 제품이 멕시코에서 일부 가공단계를 거치면서 멕시코산으로 둔갑,관세를 회피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멕시코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관세를 회피하고 우리 투자를 약화하며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우오 등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멕시코산 철강은 380만톤이며 이 가운데 13%가 북미 이외 지역에서 용융·주조된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있다.멕시코산 무관세 철강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도 증가세라는 판단이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멕시코에는 포스코 등 한국 철강 회사들도 진출해있어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에서 용융·주조 과정을 거쳤다면 멕시코에서 가공된 철강제품이라도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수출쿼터를 적용하고 있는데,한국에서 용융·주조되고 멕시코에서 가공된 철강제품을 향후 수출쿼터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