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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출범 열흘 지났는데 대화 물꼬 안트여
의료계는 대토론회 예고하며 또다시 휴진 압박
의·정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범의료계의‘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한 지 열흘이 됐지만.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30일 나온다.장기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나서지 않아 올특위가‘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사이 의료계 집단행동도 다시 가시화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열흘 동안 의·정 대화체 구성 등을 위해 물밑 대화는 벌어졌지만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일 올특위를 발족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알렸다.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에 요구해 온 통일된 목소리를 올특위가 내줄 거라는 기대도 커졌다.그러나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치 상태로 접어들면서,양측은 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특위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올특위에는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가,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가 있지만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다.설령 극적인 타협이 이뤄진다 한들 장기간 이탈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은 지난 21일 중단됐지만,skr 1.3세브란스병원의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다시‘무기한 휴진’을 벌이고 있다.서울아산병원 의사들 역시 다음 달 4일부터 1주일간 휴진을 계획 중이다.
올특위는 29일 회의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제안한 휴진 방안을 논의하고,skr 1.3오는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공식적인 휴진 결의는 없었지만,skr 1.3토론회에 오려면 휴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사실상의 집단휴진이지만,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대토론회’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수련병원들에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처리를 해 달라고 했지만,skr 1.3수련병원과 전공의 모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정부는 다음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경책이 나온다면 활로를 찾지 못하는 의·정 관계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을 보다 못한 환자단체들은 거리로 뛰쳐나갈 태세다.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skr 1.3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다음 달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기로 했다.이들 단체는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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