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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로또 qr 확인노무현재단·내 계좌 들여다봐" 주장
재판부 "피해자 개인의 이름 구체적으로 지칭…비방 목적 인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을 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7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로또 qr 확인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2020년 4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와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19년 12월,로또 qr 확인2020년 7월에 한 발언에 대해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위직 검사인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 뒷조사를 의심할만할 사정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국가나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불복 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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