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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편성 규제나 과도한 재승인 조건 완화 필요" 한 목소리TV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월드컵 결과 한국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 홈쇼핑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출수수료 협상 지속 난항…정책적 개입 필요
한국방송학회는 'TV홈쇼핑 산업의 규제 완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세미나를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여기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김용희 교수는 홈쇼핑 시장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을 짚고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간 송출수수료 갈등은 계속돼 왔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수수료가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3월 방송채널 사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협의절차를 강화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홈쇼핑 매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과 분쟁 발생 시 근본적인 중재를 위해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정보 교환 의무를 부여했다.하지만 실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상호 교환이나 검증의 어려움이 존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김 교수는 "송출수수료 현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정부의 상호 신뢰체계 재형성,월드컵 결과 한국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홈쇼핑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승인 및 허가제도가 유지되는 한해서는 해당 산업은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이는 공정거래가 중요한 이슈로,월드컵 결과 한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가 기존에 제정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보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적정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준과 이를 담보할 합리적인 민관 협력규제 모델을 마련하는 선행 연구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홈쇼핑 사업자에게 주어진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경쟁력 높은 모바일 중심의 경쟁 커머스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는데,홈쇼핑은 규제로 인해 상품 구성에 대한 제약이 있다"며 "다양한 상품 취급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편성 규제나 과도한 재승인 조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규제완화" 한 목소리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학교 홍종윤 교수는 규제 당국의 개입과 관련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도 "송출수수료 문제는 10년 이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뾰족한 수가 없고 답이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개입해서 해결된 건 없고,정치적인 싸움이 된다.전체적인 틀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이브 커머스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선임연구원은 "점점 열악해지는 시장과 출혈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상생과 협력,양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가 마련한 협의체에서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규제완화와 정부개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노 연구위원은 "홈쇼핑 산업은 미디어 산업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홈쇼핑이 힘들어지면 국내 레거시 방송 미디어 산업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관련된 규제 최대한 완화해 주고,공생할 기반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라면서 "홈쇼핑 심의 등 부관 조건,월드컵 결과 한국상품편성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옥상옥'(필요 없이 생긴 윗자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심 교수는 "홈쇼핑에 주어진 편성규제,월드컵 결과 한국내용규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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